연구개발은 단순히 국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 좁은 내수 시장에 머무를 경우 기술의 확장성과 사업화 가능성은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협력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기술 내재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라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4일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수출지향형 글로벌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GATC’이 총 사업비 2895억원(2026~2031)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수출지향형 글로벌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GATC은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협업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기술선도형 트랙(2574억원)과 수출대상국 기업 및 인증기관과 연계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시장맞춤형 트랙(261억원)으로 구분되어 기업연구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기술 선도 기관과 공동 R&D, 국내외 인력 교류 및 해외 연구시설·장비 등 해외 테스트베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수출역량 및 기술잠재력을 지닌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이며, 지원분야는 8대 핵심 투자분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첨단바이오다.

또한 연구개발부터 기술·시장 컨설팅, 민간 투자 연계 등 사업화까지 R&D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업연구소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지원한다.

한편, 산업부는 기업연구소의 성장을 위해 2003년부터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2003~2022) 및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2020~2026)을 지원해 왔으며, 평균 매출액 40% 성장, 108개사 주식시장 상장, 28개 기업 매출 1000억원 달성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정상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어렵다는 격언이 있다. 이를 21세기 ‘기술 패권 전쟁’에 대입해본다면 “한 나라가 첨단 기술에서 앞서 나가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따라오는 것을 막기란 쉽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주요국은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수출 통제 및 기술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의 중요 기술을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관리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2020년 17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늘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말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올해 7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이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유출 우려가 있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정이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개정안을 통해 국가 주도적인 기술 보호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정부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인수합병^M&A하는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조사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하고 산업부 장관이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 1000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M&A하는 경우 등은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외국인 범위의 확대를 유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법령으로도 외국인이 사모펀드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심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2030년까지 6만t 이상의 탄산리튬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 천연자원부는 최근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리튬을 수입해왔으며 이제는 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자원의 추출과 가공을 신속하게 시작하고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핀란드와 인접한 북서부 콜모저스코예와 폴모스트룬드로스코예, 몽골 주변인 중부 타스티그스코예 3개 지역에 대한 탐사 면허를 발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초 “리튬 채굴 없이는 국가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핵심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러시아의 리튬 매장량은 100만t 규모로 세계 14위를 기록했지만, 그간 러시아는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 리튬을 수입해왔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로 수입이 막히면서 중국과 볼리비아 등에 리튬 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러시아 비철금속기업 노르니켈과 로사톰은 합작투자사 폴라리튬을 설립해 콜모저스코예 지역에서 ‘리튬 독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폴라리튬은 지난해 6월 2030년 가동 예정이었던 리튬 생산 프로젝트를 3~4년 정도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콜모저스코예에는 러시아 리튬 매장량의 약 4분의 1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주요국 간 무역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도 국내 주요 광물 탐사에 대한 국가 지원금을 늘리고 있다.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2년 이후 매년 지질 탐사에 1000억 위안(약 20조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0년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