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으로의 산업과 인구 집중은 오랜 기간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로 지적돼왔다.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 간 격차는 확대됐고, 비수도권은 산업 기반 약화와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부의 현장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전국 주요 권역을 직접 찾아 지역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주도의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행보에 나섰다. 정책의 방향을 중앙이 아닌 현장에서 찾겠다는 점이 이번 움직임의 핵심이다.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구상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전국을 다핵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5대 성장거점과 3대 특별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의 산업·인재·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을 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닌 성장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방향성이 분명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 5극 3특 권역 전반으로 확대된다. 단순한 간담회나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력 산업 현장과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정부·혁신기관·근로자·청년들과 폭넓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이다.

현장 행보는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지역별 산업 육성 전략과 투자계획을 점검한다. 이어 지역 산업 현장을 찾아 기업과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근로자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정주 여건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연구기관과 혁신기관을 방문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결 구조와 기술 사업화 여건을 살핀다. 산업부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의 추진 상황과 애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를 향후 정책과 지원사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과정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성장 조건과 제약 요인을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이 지역 현장과 괴리를 보였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이번 현장 중심 접근은 정책 방식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극 3특’ 전략의 핵심은 지역이 가진 고유한 산업 자산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느냐에 있다. 첨단 제조업, 에너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별로 강점 산업은 다르지만, 공통 과제는 투자 유치와 인재 확보, 산업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다.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은 규제 개선, 기술 사업화, 기업 지원 정책에 반영돼 좀 더 입체적인 정책 설계로 이어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이 방향을 제시하되, 구체적인 해법은 현장에서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접근이다. 이번 행보는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보다 중장기적인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길은 쉽지 않지만, 현장에서 출발한 정책이 축적될 때 균형성장의 토대 역시 단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연구·혁신^R&D을 다시 한번 정책의 중심에 올려놓고 있다. EU의 대표적인 R&D 프레임워크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은 단순한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을 넘어, 유럽의 산업 경쟁력과 기술 주권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운영되는 EU 최대 규모의 R&D 프로그램으로, 총 예산은 약 955억 유로에 달한다. 최근 EU는 2026~2027년 워크 프로그램을 확정하며 약 140억 유로 규모의 R&D 투자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워크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연구 주제와 정책 목표 간의 연결성 강화다. EU는 기후 중립,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을 핵심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관련 연구과제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연구 성과가 사회·경제적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연구자와 인재에 대한 정책적 접근 역시 강화됐다. 호라이즌 유럽은 단기 연구 성과를 넘어, 유럽 전반의 연구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마리 퀴리 액션^MSCA 등 연구자 경력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의 국제 이동성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 인재 확보 경쟁 속에서 유럽의 연구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산업 정책과의 연계다. 호라이즌 유럽은 기초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실증과 산업 적용을 염두에 둔 과제를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다국적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연구 성과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R&D 정책이 산업 정책, 기술 주권, 공급망 안정 전략과 결합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EU는 단기 대응보다 장기 투자와 구조적 설계를 택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R&D 정책을 두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을 둘러싼 최근 정책 변화는 R&D가 경제·산업·사회 전환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전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