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공급이다. 광물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광산 개발은 탐사부터 채굴까지 평균 15~20년이 소요되며 실제 양산에 성공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미 기술광물연구소의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진행 중이었던 275개의 프로젝트 중 2021년 생산에 진입한 프로젝트는 4개로, 성공률은 1.5%에 불과했다. 또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가 널리 알려지며 많은 신규 광산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는 자원 보유국의 자원 전략화도 공급 위기를 높이고 있다. 수많은 자원 보유국은 가치가 높은 자원을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창출하고 선진국의 제조 기술에 대한 자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멕시코의 리튬산업 국유화 법안 통과 및 국영 리튬 회사 설립, 인도네시아의 2022~2023년 보크사이트, 구리 원광의 수출 중단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주요 원자재 공급국 중 하나인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은 매년 희토류의 채굴 및 제련 총량을 고시해 생산을 통제하고, 각종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을 통해 세계 광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적으로 60건 이상의 원자재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광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공급에 대한 위기감이 가중되며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는 일찍부터 광물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미국의 핵심 광물 확보 노력은 지난 201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오바마 정부는 2010년 10월 핵심·전략 광물 공급망 소위원회를 설치,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면서 미국 광물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거쳐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해왔다. 미국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은 크게 자국 생산 역량 강화 및 우방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사슬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❶을 통해 지질 자원국에 5.1억 달러를 배정해 자원탐사와 DB 구축, 광물 관련 실증시설 건설을 추진 중이며 동 법에 근거해 에너지부는 5년간 배터리, 친환경에너지 설비 등 미래산업용 핵심 광물에 7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중국 등 단일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쿼드QUAD❷, 광물안보파트너십MSP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광물 수급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며, 우리나라도 광물 공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대부터 해외자원개발계획, 광업기본계획 등을 통해 광물의 수급상황분석, 공급 안정화 방안 등을 추진해왔으나 동 전략은 5~10년 주기로 이루어져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핵심 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며 국내 광물 전략을 재정비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에서는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핵심 광물을 33종으로 지정했을 뿐 아니라 특히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10종을 ‘전략 광물’로 별도 선정했다. 또한 핵심 광물 비축 확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인력 양성 등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해외 국가와의 협력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EU 등이 참여한 핵심광물안보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분야 등 다자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 베트남 등 자원 보유국과 교류를 통해 중장기적 차원의 광물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