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산업용 로봇 강국이다. 국제로봇연맹^IFR의 <2024 세계 로봇공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로봇 밀도는 노동자 1만 명당 1000대를 넘는다. 전 세계 평균 162대에 비추어 압도적인 수치다. 정부는 로봇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2008년에 이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로봇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진흥법의 성격을 가진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주기적으로 지능형 로봇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로봇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및 체험 환경을 위해 로봇랜드를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나아가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23년 개정된 지능형로봇법은 자율주행 로봇의 운행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개정법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 로봇’으로 정의한 다음 보도에서의 운행을 허용했다. 이는 로봇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보도 운행을 위해서는 안전성을 검증받아 운행 안전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처럼 지능형로봇법은 로봇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진흥 중심의 법률은 휴머노이드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며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영역은 바로 사생활 보호 및 안전성 확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다. 로봇은 카메라, 마이크, 센서를 통해 사람의 얼굴, 음성, 행동 패턴을 끊임없이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는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처리로 이어지며, ‘항상 켜져 있는 감시장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법 제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23년 개정을 통해 드론이나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로봇 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을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에 적용되는 주요 규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촬영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로봇이 무엇을 기록하고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지 명확히 알려야 한다. 로봇의 카메라 작동 여부를 LED 점등이나 알림음으로 표시하는 것이 그 예다. 둘째,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영상정보의 수집 목적, 보관기간, 관리 책임자 등을 명시한 운영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암호화나 접근 제어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는 자신이 촬영된 영상이나 녹음된 음성 데이터에 대해 조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재화하는 것은 휴머노이드 확산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2021년에 발생한 가정용 월패드 해킹 사건은 집 안의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생활 보호를 확실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자기 집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뜻 들여놓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