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2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개최되었던 재미 과학자 피터 강^{Peter Kang} 교수의 작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는 미국 보스턴의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센터^{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심장내과에 근무하는 MD이자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한국의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2008~2012)’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그는 이 사업을 통해 몇 년간 수개월씩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 학자들과 협동 연구를 진행했다. 세미나 후 이어진 점심 식사에서 강 교수는 당시의 협동 연구 경험을 토대로 한국 대학에서 받은 인상 몇 가지를 여담처럼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한국 대학은 특허는 많지만 강한 특허는 별로 없어요. 미국은 교수 업적 평가에 특허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교수들이 특허를 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정말 상업화 가치가 있는 발명만 특허로 출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기술은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에서 특허를 내주지도 않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특허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탓인지 특허를 많이 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는 많은데 강하고 좋은 특허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할 때 강한 특허가 구성되기 전에 설익은 기술로 자꾸 특허를 내려고 해서 이를 말리곤 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런 차이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크게 대학에서 특허가 산출되는 구조와 그것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산업 생태계의 한계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그중 대학 측 요인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대학은 교수 업적 평가에서 특허출원이나 기술이전 실적이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수에게는 업적 평가를 위해 특허출원을 많이 하려는 유인이 없다. 이에 비해 한국은 특허가 교수 업적 평가에 반영되고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중요한 성과지표다. 과제 수주를 위해 제안서 경쟁을 할 때도 과거의 특허 실적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이로 인해 대학 교수들의 특허출원 유인이 매우 강하다.

둘째, 미국 대학에서 교수가 발명 신고를 하면 특허출원 여부는 TLO에서 결정한다. TLO에는 특허출원을 거절할 권한이 있으며, 실제로 이 권한을 작동한다. TLO는 발명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기술의 잠재적 수요자^licensor를 물색하거나 발명에 대한 엄격한 질적 평가를 통해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특허출원을 한다. 그리고 TLO의 기술이전 담당자들은 해당 산업 분야의 경력자들이 많아서 기술과 기술이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다. 이에 비해 한국 대학에서 교수가 발명 신고를 하면 산학협력단에서 특허출원 여부를 심사하기는 하지만, 특허가 각종 평가지표이기 때문에 웬만한 발명은 모두 특허출원이 된다. 사실상 교수의 의사에 따라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학의 특허를 사업화하는 대학 외부 산업 생태계의 취약성도 한국 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미흡한 주요 요인이겠지만, 그보다는 강한 특허를 산출하지 못하는 대학 측 요인이 더 중요하고 명백해 보인다. 이러한 현실의 이면에는 특허를, 특히 특허 개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대학과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제도가 있다. 성과지표는 연구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대학의 특허를 내실화하고 더 강한 특허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지표를 구성할 때 특허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성과지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니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보면 좋겠다.